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안보 위기로 이어져 합스부르크왕가, 오스만제국와 마찬가지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미 하버드대 교수는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12월7일자)에 실은 '위기에 선 제국'이라는 기사에서"군사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증파가 미국의 안보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가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긴축재정책을 주장,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옹호하는 학자들과 대립해 왔다.
미 의회예산국(CBO) 등에 따르면 2009년 회계연도 미 정부의 재정적자는 경기부양 자금 등의 압박으로 무려 1조4,2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달하는 규모이며 2030년 무렵이면 GDP 대비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퍼거슨 교수는 미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그 결과 엄청난 이자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급격한 이자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2009년 세입의 8%에 이르던 이자부담은 2019년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머니도 최근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 예상 증가치인 9조 달러 중 절반 이상인 4조 8,000억 달러가 이자 지급분"이라고 보도했다. 퍼거슨 교수는 "이자부담 상승은 국방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CBO 역시 현재 4%대인 국방예산이 2015년 3.2%, 2028년 2.6%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 증가에 따른 국방력 약화는 많은 강대국 몰락의 주요인이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몰락 직전 14차례나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혁명 직전 프랑스는 국가 수입의 62%를 부채 처리에 사용했다. 오스만 제국도 몰락 직전 국가 수입의 절반을 부채 상환에 썼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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