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노사정 6자회의 결렬 후 정치권에겐 발등의 불이 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의 강경 입장과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정치권의 대체적 기류는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이다. 한나라당은 정치ㆍ사회적 혼란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권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개혁성향의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적극적이다. 복수노조는 유령노조로 인해 노조 설립이 제한받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사업장 규모와 전임자 수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도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간사를 지냈던 안 부총장은 복수노조의 경우 현행대로 금지하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민본21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도 정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관련법 TF 팀장인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27일 "산업 현장의 혼란이나 노사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들 현안을 노사가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6일 제출한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또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선 지급 금지 조항은 물론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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