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주문하고 나섰다. 점진적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지장이 없으며, 너무 늦으면 물가불안과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29일 '우리 경제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기자단 세미나에서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금리가 역사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점진적으로 0.25%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확장 기조라고 볼 수 있다"며 "금리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경우 확장정책 기조 속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오히려 소비와 투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점진적인 금리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구전략 구사는 시기상조라며 반박했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공공 부문을 빼고 민간 부문의 회복 강도와 지속성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고용지표 등이 조금 더 강하고 지속성 있게 개선돼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번 두바이 사태처럼 세계 경제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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