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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한상률 당장 귀국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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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한상률 당장 귀국시켜라"

입력
2009.11.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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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 국세청 안원구 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한상률 게이트' 공세를 계속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귀국시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안 국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청와대 지시를 거론한 임성균 당시 감사관(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5일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해명서를 제출했다"며 "임 청장이 S사(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명서에 따르면 임 청장은 청와대를 거론한 데 대해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최고위층 언급도 당시 국세청장 권한대행을 지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안 국장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유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률 전 청장의 소환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통해 한 전 청장을 귀국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유야무야 한다면 범야권 연대를 통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법사위원장실에서 이귀남 법무장관을 면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청장의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미국에 인도요청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한 전 청장도 조기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30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정권의 실세인 P씨가 최근 출국한 것이 한 전 청장의 미국 기자회견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상률 게이트의 불똥은 백 청장이 참석한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튀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이 있다는 안 국장의 주장과 관련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백 청장은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백 청장은 도곡동 땅 논란을 포함한 이른바 'MB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 "수차 확인했는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일개 국장이 상급자의 유임 청탁을 이상득 의원에게 했다든지, '도곡동 땅' 때문에 탄압받았다는 궤변은 몽상가적 소설가 수준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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