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2007년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에 응답한 208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에 총 1조9,556억4,2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금액은 2006년 대비 8.4%가 증가한 것이며, 2005년에 비해서는 39.4%나 증가한 것이다.
응답 기업들의 기업별 평균 사회공헌비용도 94억200만원으로 2006년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점차 사회공헌에 많은 지출과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좋지 않다. 최근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맹 비난을 하는 것도 이런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고, 이건희 전 회장은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닮고 싶은 기업인 1위로 꼽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엔 어느 정도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윤리관과 선호도 역시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식의 시각에 부응하려면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기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완벽한 기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돈 벌이에도 세계 최고이고 사회적으로도 각종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누구에게나 칭찬 받는 '엄친아' 같은 기업을 원하는 것이다.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착한 기업' '이윤에 앞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회사'
하지만 이런 기업은 사실 이상론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는 이중적 기대를 잘 조화할 수 있는 절충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절충을 모색한 새로운 대안적 기업형태가 요즘 한창 관심의 대상인 '사회적 기업'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부는 현재 '사회적 기업'을 심사를 통해 인증하고 있고, 그 인증을 거쳐야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받게 해준다.
이런 식의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한 것일까?
필자는 우선 노동부에 의한 인증절차가 인증을 받지 못한 다른 기업에 거꾸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사회가 성숙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됐지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며 기업 활동을 하는 착한 회사는 노동부에만 있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의 유관 기업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인가.
아직도 우리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수준은 폭 넓은 공감을 얻기에는 거리가 있으므로 기존 일반 기업들은 물론, 다른 사회 섹터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기업은 현재 252개가 인증됐을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 수단을 통한 지원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김성택 경희대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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