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

정부는 25일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자녀를 셋 이상 둔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이날 자양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곽 위원장은 "노동력 조기 투입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좋다"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해서 점차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곽 위원장은 다자녀 부모에 대한 정년 연장과 관련 "일단 공기업 위주로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는 이와 함께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ㆍ출산 여성 우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낙태 줄이기 캠페인 강화, 청소년 임신시 자퇴 강요 등 '싱글맘' 차별 철폐,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들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미래기획위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저출산 대책은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담고 있지 않은데다 상당 부분 이미 거론됐던 방안을 답습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MB "과감한 결단 취해야"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부터 나라가 재정적 지원을 해서 부모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