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해법의 하나로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 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래기획위는 "어린이들의 발육 상태가 조기 입학을 해도 무방할만큼 빨라진데다, 궁극적으론 사회 조기 진출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대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기획위 측의 초등 입학 연령 단축 아이디어는 저출산 대책인 동시에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아동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만5세아의 취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렇게되면 만5세 아동이 의무교육대상이 돼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커서는 사회에 조기에 진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등 입학 연령 단축이 결국 저출산과 사교육비 경감 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미래기획위 판단이다.
미래기획위 측은 취학 연령을 단축하더라도 단계별 단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6세 입학연령을 만5세로 일시에 앞당길 경우 한해에 만6세와 만5세 아동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한 해에 4분의 1 정도씩 앞당겨 취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시행 첫해엔 만6세와 함께 만5세아 중 1~3월생을 입학시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취학 연령 단축 방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저출산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초등 입학 연령이 단축될 경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유아들의 학습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취학 연령 단축 방안은 참여정부 때도 나왔지만 여러 부작용 때문에 백지화 됐는데, 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7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만6세인 초등 입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학 연령을 낮춰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고,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도 만6세 입학을 시행하고 있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석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만5세를 취학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영국을 포함해 영연방 6개가 전부"라며 "교육적 관점에서 취학 연령 단축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능성 여부를 검토는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태스크포스(TR)를 구성해 (초등 입학 연령 단축이)실효성이 있는지,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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