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다. 올해도 예산안 심의는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기 힘들게 됐다. 유례 없이 경제 장관들이 공동회견까지 자처하며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확정되도록 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한나라당이 바라는 대로 정기국회 마감일(9일)까지라도 처리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말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며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와 피 말리는 싸움을 할 것인지 도통 알 수 없게 됐다.
한 두 해 겪은 일도 아니건만,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경제는 '재정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막 회복 국면에 접어든 중차대한 시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촉각을 다투는 예산 조기 집행에도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에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진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보다 더 우려되는 건 졸속 심의, 부실 심의다.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고 밝힌 나라 살림 규모는 무려 291조8,000억원.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될 뿐 아니라, 나라 빚은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불어날 처지다. 국민들로부터 피 같은 세금을 거둬서, 더구나 후대의 세금까지 미리 당겨서 써야 하는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허나 지금으로선 여론에 떠밀려 처리 시기를 다소 앞당길 순 있을지언정, 졸속 심의를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쪽(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서둘러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뿐인 듯하고, 다른 쪽(야당)에서는 예산안을 볼모로 주요한 정치 쟁점을 다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모양새다. 이러니 국가 예산의 공정성, 적절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이영태 경제부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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