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정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것을 믿은 사람은 없었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정부와 노사의 협상 태도를 보면 결렬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누구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고, 노동계는 결사반대만을 주장했다. 그리고 버릇처럼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각자 길을 가겠다는 식이다. 6자 회의가 결렬되자마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예고한대로 본격적인 '동투(冬鬪)'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28일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까지 벌일 준비에 들어갔다. 노동문제로 또 한번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게 됐다.
사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하기에 따라 합리적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노사정이 회의체를 만든 것도 그렇고, 시간도 충분했다. 그런데도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노사정'에 해결을 미뤄놓은 채'강 건너 불 구경하듯'했다. 특히 여당은 노동계 눈치 보고, 딴 일에 정신을 파느라 중재자 역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당정 조율조차 게을리 했다. 그래 놓고 정부의 방침을 독단이라고 비난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때와 너무나 똑같다. 경영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정부의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개별 기업들의 입김으로 갈팡질팡하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미래의 발전과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틀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선진국의 시행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역시 12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을 만들었다. 시행착오나 부작용과 후유증은 현실적 대안들로 보완하면 된다. 그것이 두려워, 아니면 자기 이익에만 집착해 반대하거나 자꾸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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