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최대 난관이었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6일부터 정상화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비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제출해옴에 따라 민주당이 예산 심의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은 25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전체회의가 시작된 뒤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야당측 의견에 따라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며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26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내년 예산안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까스로 여야가 예산안 심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이후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가 본격화하더라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예방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결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간 요구한 자료의 일부가 제출된 만큼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정상화 합의와 무관하게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기일 지정을 건의하자 민주당이 발끈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김 의장을 찾아가 27일까지 상임위 예산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예산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국회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려고 한다"며 "'무대포 날치기'를 강행하려 한다면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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