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키로 한 중국 정부의 전격 발표로 내달 7일 열릴 덴마크 코펜하겐회의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준의 합의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발표는 전날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기후변화 대처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코펜하겐 협약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중국과 미국이 전향적 자세 전환으로 세계는 코펜하겐 회의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게 됐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은 그간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양국이 잇따라 목표치를 발표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키로 하면서 코펜하겐 회의는 엄청난 무게감을 갖게 됐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유엔 조차도 합의도출을 사실상 포기했을 정도다. 지난 5일 코펜하겐 준비회의를 주관한 이보 드 보에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은 "코펜하겐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 같다"며 기대수준 낮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비관적 전망 속에 갑작스런 중국과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설정으로 즉각적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 합의안 도출까지도 코펜하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에르 사무국장은 중국의 발표가 있은 후 "중국과 미국의 결정으로 포괄적인 합의로 이르는 마지막 두 개의 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국과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는 그간 수 차례 기후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의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 감축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라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경쟁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각국의 입장차는 크다. 감축 목표치 뿐 아니라 감축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유럽연합(EU)은 1990년 기준을 내세우는 반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2005년을 기준으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 기준연도에 따라 배출순위가 달라져 감축량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지구온난화 책임을 둘러싼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차는 높은 파열음을 예고한다. 개발 도상국은 현재 선진국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등을 위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G77 등은 8월 선진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5%~1%를 개도국 환경보호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미국 모두 자신의 감축 목표에 대해 '구속력'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수립 및 실행과정에 제대로 실천이 되겠느냐는 데 대한 세계의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최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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