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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제도 개선 시안/ 與野 교육위원 "외고 폐해 놔두자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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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제도 개선 시안/ 與野 교육위원 "외고 폐해 놔두자는 미봉책"

입력
2009.11.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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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어고 개편 시안에 대해 "현행 외고 입시제도의 폐해를 유지하는 미봉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선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고 입시제도 폐지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때 내신을 선발 기준의 하나로 넣은 만큼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이번 시안은 결국 외고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아예 "교과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외고 존치는 말할 가치조차 없고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방안도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현행 외고 입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외고 개편 시안은 모든 면에서 엉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시안에 따르면 외고를 국제고 등으로 바꾸더라도 학교별 선발권이 그대로 유지돼 껍데기만 국제고가 된다"면서 "외고의 형태만 바뀔 것이란 점에서 사교육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외고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아 의원은 "외고가 획일화된 고교체제에서 수월성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외고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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