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와 관련해 투 트랙 전략을 들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4대강 반대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이제껏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정상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가 오면 내일이라도 국토위를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민주당 이 원내대표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고, 이 원내대표도 김 의원에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이번 요구에는 응할 것으로 보며 내주 국토위의 예산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 예산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여론의 역풍을 감안한 변화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외교통일통상위와 국방위의 예산안은 현재 예산 소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상임위의 예산 심의도 대체로 순항 중"이라며 "그러나 국토위의 파행 장기화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는 국토위가 열리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세부적 문제점을 부각, 공세 타깃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이란 전제조건이 남아 있어 국토위와 예결위의 정상화를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4대강 사업 예산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겨냥,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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