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용산참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경찰 무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칸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참사 유가족은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단 이들과 대화를 통해 공평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강제철거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도입과 더불어,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칸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권고안을 강제할 만한 권한도 없고, 심지어 관련 부처가 조사에 협조하게 할 권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인권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권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범죄율은 15년 전 이를 폐지한 캐나다보다 훨씬 높다"면서 "사형제는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며 한국도 향후 사형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부터 사흘간 국내 주요 인권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인권운동가와 정부 관계자를 만난 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출국했다. 그는 떠나기 전 "대통령과 총리를 끝내 만나지 못한 점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면서 "한국이 인권부문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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