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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안 윤곽/ 학비면제·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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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안 윤곽/ 학비면제·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추진

입력
2009.11.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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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품격 높은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주거 요건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학교와 관련해선 초기 인구 유입을 위해 우수 고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은 자율형 사립ㆍ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을 유형별로 1개씩 설립하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학교도 1곳 신설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입주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교를 설립ㆍ유치하도록 지원하고 일정 비율 내에서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에 들어설 공립고 20곳 중 1,2곳은 자율형 공립고로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과학고와 예술고 등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교씩 설립할 방침이다.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는 내달 초 고교체계 개편 방안 발표 뒤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 신설은 입주기업들의 수요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학교에 기반 구축비 25억원, 교육과정 운영비 6억원을 지원하고 학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 및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금 수준이 연간 700만~1,500만원 정도로 차별화된 초·중등 외국인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기본계획에는 2030년에 50만명이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50곳의 학교 설립 계획이 포함돼 있다.

문화시설의 경우 정부는 도시 단위의 시설과 지역ㆍ기초 생활권 단위의 시설 모두를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도시생활권에는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서박물관 등을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ㆍ기초 생활권에는 복합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소 규모 문예회관과 영상문화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는 특별회계 및 토지주택공사 부담으로 이들 문화시설을 설치하되, 2016년 이후에는 가급적 공공부문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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