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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신보다 계파' 與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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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신보다 계파' 與 의원들

입력
2009.11.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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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다.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은 헌법에 명시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의 태도에서 헌법기관의 소신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리나 권력 등 정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정책 현안인데도 개인의 양심은 보이지 않고 계파의 입장만 드러나고 있다.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원안 고수를 놓고 집단 행동을 보이고있다. 친이계 소장파 의원들은 2005년 세종시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친박계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보다 더 거칠게 세종시 수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몰아붙였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셈이다.

이 같은 당내 파벌 경쟁은 한국일보가 20~22일 3일간 한나라당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추진 방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친이계 의원의 78.9%가 세종시 수정 추진을 지지했고 친박계 의원의 72.7%는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원들의 대답은 계파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른 거창한 논리를 이유로 댔으나 계파 입장과는 다른 소신 있는 답변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설문에 응답한 친이계 의원 76명 중 원안을 지지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친박계 의원 44명 가운데 수정안을 지지한 의원도 4명에 그쳤다. 각 계파의 논리만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3김 시대의 계파 행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목소리가 큰 의원들이 최소한 중요한 정책 현안에서는 계파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용기 있게 밝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고성호 정치부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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