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맞물린다. 하지만 이 방안은 세종시로의 유치가 유력시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의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도시가 유력하다. 이날 열린 세종시민관합동위 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 성격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며,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세종시 인센티브 지원책과 관련돼 일고 있는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인센티블르 제공하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ㆍ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형지와 저가 공급 토지 등 주목적 용도의 토지를 전매하면 그 차액을 환수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 자족기능 유치 범위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으로 한정해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민관합동위는 오는 28일 세종시 현장을 방문해 주민여론을 직접 청취키로 하는 등 여론 수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의 핵심인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충청권은 물론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기획단 관계자는"지방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은 유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며"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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