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종시와 혁신도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적 논란과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지연돼 예산 집행이 부진한 만큼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청사 건립을 위한 올해 예산(1,265억원)의 집행률은 32.4%였고, 이 중 시설비 예산 집행률은 12.6%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증가한 1,374억원이고, 이 중 시설비 예산은 949억원이다. 예결위는 "시설비 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하고 앞으로 사업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청사들이 중앙행정기관들의 입주 계획(2012년부터)에 맞추어 제 때 건설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또 세종시에 행정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 22개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이전 논란이 많고 주민 거주 계획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일정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내년도 사업비(795억원) 중 일부 시설비(415억원)는 여건을 보아 가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청사 건설 시설비(40억원)와 세종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시설비도 상당액 삭감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도 각 지자체의 준비 부족 등 때문에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며 올해 예산(1,500억원)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586억원을 내년도 예산(2000억원)에서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9월 말 기준)은 26.2%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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