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기후변화 법안의 처리를 내년 봄으로 미룸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차질을 빚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기후변화 법안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건강보험 개혁과 고용 창출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후변화 법안 처리에 정치적 의지가 강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투자와 고용을 이끌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의욕적으로 임해왔다. 하지만 미 상원이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물론, 12월 코펜하겐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체결회의도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
한편, 상원 내 논의는 내년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구나 상원의 법안이 완성되더라도 하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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