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국가채무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23일 전망했다. 이는 정부측 예상치인 490조원대와는 다른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 관리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2013년 국가채무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2%인 525조6,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통해 2013년 국가채무 규모를 GDP 대비 35.9% 수준인 493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GDP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2년 39.3%에 정점을 이룬 뒤 2013년에 와서야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37.6%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2년부터 하락해 2013년부터 30% 중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중ㆍ장기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우발ㆍ잠재 채무를 포괄하는 재정위험관리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이날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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