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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車 추가협의 시사

입력
2009.11.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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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미 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농업, 미국은 자동차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므로, 기존의 텍스트를 고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에 대해 "미국의 우려는 무역 불균형 문제"라면서 "한국과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아시아를 한번에 묶어버리는 관행이 있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일방적인 것(불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국을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해 윈-윈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갖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다음달 8일 북한에 보내 (북미)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현재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어 6ㆍ25 전쟁 발발 60주년인 내년에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이 함께 만나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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