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액과외 손본다/ 입학사정관제 현장 점검불공정땐 정부지원 중단

정부가 단기 고액 불법과외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대입 수학능력시험 이후 논술 대비 등을 위한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원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선발구조의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내달 중에 입학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