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사업예산서 또 퇴짜

정부가 국회에 세 번째 제출한 4대강 사업예산서에 대해 민주당은 '퇴짜'를 놓았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국토부가 가져온 추가 자료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면 금년도 예산 심의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도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준설비, 생태하천 조성비 등이 나오는데 정작 정부 예산안에는 없다"며 "이는 정부가 구체적 산출 근거도 없이 4대강 사업비를 발표한 뒤 짜맞추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4대강 토지보상비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공구별 구체적 사업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조정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라 조사한 북한강ㆍ섬강 5개 공구의 토지보상비가 1,084억3,000만원(10월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정부 예산안에는 279억원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제 토지수용시 감정평가 등이 이뤄지면 정부의 토지매입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4대강 추진 데드라인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엉터리 예산을 제출해 국회를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