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한결같이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FTA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므로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FTA 비준 시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년 미국 중간선거(11월) 전까지는 비준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에 내년까지는 FTA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며 "내년을 넘기게 될 경우 협상 타결 이후 시간이 너무 지체돼 한미 FTA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도 "미국측 일부에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해오면 검토하겠다는 정도"라면서 "전체적으로 FTA 비준은 미국의 의료개혁법안 논의가 마무리된 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이 문제가 되면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 대통령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조기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