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또 다른 뇌관'을 만지기 시작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에선 정치ㆍ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미디어법 등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노동 현안이 19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내 개혁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논란을 벌인 것이다.
민본21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임 장관은 "그간 새로운 노동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고 노동 문화는 세계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당사자들이 초기에는 불편하겠지만 노사제도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민본21 회원들의 반론이 쏟아졌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사실상 노사관계를 후진화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업인 출신인 김세연 의원은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기환 의원은 임 장관에 대해 "노사 자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다"는 쓴소리도 했다.
사실 한나라당 내에선 정부 방침에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임 장관이 '오버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은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데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비공식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에 노동관계법 시행 유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역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안 부총장과 민본21 등은 25일까지 노사정 6자회담을 지켜본 뒤 복수노조 허용 유보, 노조 규모에 따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단계적 시행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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