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지연돼 온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ㆍ일명 보라매 사업)이 내년에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예결소위를 열어 보라매 사업의 탐색개발비 명목으로 14억원을,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에 30억원을 각각 신규 배정키로 의결했다고 복수의 국방위 소속 의원이 전했다.
이들 사업은 당초 군의 중기계획에 포함돼 올해 7월 국방부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안에도 들어 있었지만 사업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9월 말 확정한 2010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서는 삭감된 바 있다.
보라매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F-4/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최초의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1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경제적 논란으로 올해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만 진행되며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군은 총 개발비 5조원 안팎에 2020년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독자 개발할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해 KF-16급을 넘어서는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착수돼야 한다"고,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T-50 고등훈련기도 만든 만큼 전투기의 국산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측은 이에 대해 "최근 보라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국방장관도 결심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결소위에 이어 23일 국방위 전체회의,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 착수 예산이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위 차원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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