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대부분 중징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ㆍ도지부장 등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이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은 여전히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결과는 이번 주부터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6∼7월 소속 교사 수만명의 서명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의 위기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등 정부비판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성실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