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에 대해 추가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을 계기로 미국 정치권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TA 비준 권한을 갖고 있는 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가 자동차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추가협상을 통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노조를 정치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한미 FTA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경우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한국은 매년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자동차는 5,000여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 정치권은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협정문 수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꽉 막혔던 FTA 비준 논의에 숨통을 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문제는 자동차 조항 수정을 어떤 형식으로 문서에 담느냐이다. 한국은 협정문을 고치는 것은 "국가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도 이면합의서와 같은 방식은 반대한다. 따라서 지난해 쇠고기 재협상 파동 때처럼 양해각서나 부속합의서를 본 협정문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언제 본격화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강보험 개혁 등 미 의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다 우리보다 앞서 체결된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도 비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올해말 건보개혁이 마무리된다면 내년 3, 4월 이전까지 한미 FTA에 대한 본격적인 의회 심의를 기대할 수 있고 중간선거 전 비준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이 한국측 관심사항인 농산물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면 FTA에 대한 미국내 정치적 기류가 어떻게 변할 지 예상하기 힘들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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