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위해 쓰는 재정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주최로 열린 '2010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재정 건전화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정책(저출산 대책) 재정지출 비율은 0.3%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미국(0.6%) 일본(0.8%) 캐나다(1.0%) 등도 낮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2~3배나 됐다. 가족정책 재정지출은 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자녀 교육지원 등을 망라한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3.6%에 달했다. 무려 우리나라의 12배. 덴마크(3.4%) 영국(3.2%) 스웨덴(3.2%) 헝가리(3.1%) 프랑스(3.0%) 아일랜드(3.0%) 핀란드(3.0%) 등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출산 지원이 이뤄졌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가족정책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 개선 효과도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OECD 평균으로 보면 1980년과 비교해 2007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인당 평생 낳을 아이 수)이 15.2% 감소한 상태. 하지만 GDP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국의 경우 헝가리(-31.3%)와 아일랜드(-15.5%)를 제외하고는 이 기간 모두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가 1980년 1.55명에서 2007년 1.85명으로 15.4% 개선됐고, 핀란드(12.0%) 스웨덴(11.9%) 노르웨이(10.5%) 등도 출산율이 확연히 높아졌다.
반면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재정지출 수준이 낮은 하위 10개국의 경우 미국(15.4%)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간 출산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미국의 출산율이 높아진 것도 출산율이 높은 중남미 이민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2.82명(1980년)에서 1.25명(2007년)으로 55.7% 감소하면서 멕스코(-57.1%)에 이어 출산율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에 꼽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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