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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결국 제 갈길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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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결국 제 갈길로 가나

입력
2009.11.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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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겉돌고 있다.

노사정은 논의시한(25일)을 1주일 앞두고 있지만 합의안 타결보다는 빠져나갈 명분쌓기에 골몰한 모습이다.

임태희 노동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대표자 6명은 18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1시간30분 동안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 없이 끝냈다.

지난달 29일 이후 대표자회의 2번, 실무회의 3번 등 5번째다. 협상주체들이 아직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각자의 주장만 앞세우는 소모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20일 실무회의, 22일 대표자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지만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합의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임 장관과 양 노총 위원장간에는 거친 설전이 오갔다. 임성규 위원장은 "진지하고 제대로 된 협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설정한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된 법 시행만 고집하면서 앞뒤 다 막아놓고 대안을 내라고 재촉하면 우리는 다시 투쟁전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임 장관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현행법의 정신대로 가자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노사가 먼저 내놓아야 논의를 할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 모두 합의안 타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장관 권한인 행정법규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며 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법 시행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터 전국을 돌며 연말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했고,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중단을 노사정 합의의 전제로 내세우는 등 양 노총 또한 협상장 밖에서 투쟁동력을 끌어올리는데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양 노총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5일 6자회의 시한까지 후속입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논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고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민본21' 주도로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사진=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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