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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파병반대 당론 '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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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파병반대 당론 '뜸들이기'

입력
2009.11.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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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8일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찬반 당론 확정을 연기했다. 파병 반대론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 파병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당론을 확정키로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권고적 반대'냐 '강제적 반대'냐 정도가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파병 반대론엔 이미경 사무총장, 강창일ㆍ김상희 의원이 앞장섰다. 이 총장은 "정부가 마치 일반적 파병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명분 없는 재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도 "파병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괜히 이슬람권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진퇴양난에 빠질 뿐"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신중론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당장 당론을 정할 필요 없다. 내년 나토의 아프간 관련 회의 등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건 활동에 초점을 맞춘 파병이어야 한다' 등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조건부 파병' 찬성론자다. 군 장성 출신인 서종표 의원도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은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PRT(지방재건팀) 보호를 위한 병력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소속 의원 87명 전체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뒤 이번 주말쯤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 확정을 보류하고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은 예상 밖이다. 의총을 앞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파병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을 정도다. 이날 의총 토론을 앞두고도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의 결정은 PKO(평화유지군) 파견은 오케이, 전투병 파병은 노"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로서는 조건부 파병 찬성론 등 다른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당론을 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어차피 당내에 파병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판단, 수 대결을 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날에 맞춰 파병 반대 당론을 정했을 경우의 외교적 부담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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