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 공조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묵직한 의제를 다룬다.
북핵 해법의 경우 양측이 이견을 드러낼 사안은 아닌 만큼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FTA 문제에서는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입장 차이가 거의 없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12월 초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행을 앞두고 한미 정상이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 제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호응을 다시 한 번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랜드 바겐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한미 양국 등이 국교 정상화,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그랜드 바겐을 언급했고, 이후 '포괄적 패키지'라는 표현으로 같은 방안을 준비해온 만큼 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이다.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2년 2개월이 흘렀지만 아직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골칫거리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ㆍEU(유럽연합) FTA보다 발효가 늦어지면 미국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고, 미국이 한국의 교역상대국 4위로 처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할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이 대통령은 미국에 해달라고 조르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고 서로 '윈ㆍ윈'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14일 일본에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한미 FTA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 이슈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FTA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FTA 처리 시한을 명시한다면 한국의 성공이지만, 비준안 조기 처리 원칙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양 정상은 이밖에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협력 방안, 한미동맹 미래비전 이행 방안,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의제에서 빠졌지만 한국의 독자 지방재건팀(PRT) 설치와 경비병력 파병 결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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