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세우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운용계획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 미흡해 재정운용계획이 정부의 정책의지 홍보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전제로 해 총수입은 과다하게, 총지출은 과소하게 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총수입, 총지출,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지표의 목표 달성에서 90%이상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12번의 비교가 가능한 관리대상수지의 경우 단 한 번도 실적이 계획보다 개선된 적이 없다. 또 4개의 총량지표에 대한 총 48개의 비교대상 중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은 5번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과 국가채무의 하향안정화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할 경우 2013년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 전망치에 비해 11조4,000억원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고, 2013년 국가채무도 정부전망에 비해 GDP 대비 2.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이 2009년 기준 매년 평균 2.6%씩 줄어들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2000~2008년 사이의 재량지출이 연평균 9.5% 증가한 점을 비추어 보면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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