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관련 방위산업체인 로우전자의 실소유주 주관엽씨에 대해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씨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며, 로우전자는 효성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부터 지난 16일 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건의를 접수받아 현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미국에 체류 중인 주씨에 대해 군납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한 상태다.
주씨는 2003~2008년 육군 훈련장비 납품과정에서 수입부품 단가를 부풀리고 위장업체 명의로 64억원 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2007년 5월부터 손을 댔지만, 내사 착수 직후 주씨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결국 지난 4월 주씨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만 기소중지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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