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금융감독원이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서둘러 배포했다. 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독식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자체 대책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그 동안 금융사들이 금감원에서 감사 후보를 추천 받아 뽑던 방식을 공모제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 출신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한데 공모를 한다고 과연 다른 사람이 뽑힐까'하는 의문이 당장 떠올랐다.
금감원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54세가 되면 일선 부서장들을 뒷선으로 물러 앉히는 일괄보직해임 제도도 없애겠다고 했다. 매년 10여명씩 쌓이는 '낙하산' 대기 인력을 줄여 보겠다는 것. 하지만 몇 명이 정년(58세)까지 부서장을 계속 한다 한들, 나중에라도 나이 제한이 없는 감사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금감원은 또 전ㆍ현직 간의 업무유착을 막기 위해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는 회사 중점감찰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안에 같은 부서 근무자는 해당 회사 검사에서 제외 ▦직무관련자 등과 임직원의 사적 접촉을 금지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관건은 유착을 끊을 마음도, 이를 제재할 곳도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실제 금감원은 그 동안 전ㆍ현직 간의 부당한 업무유착을 감찰해 왔지만 최근 1년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경미한 위반에 따른 주의촉구라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감사실 관계자는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감찰 실적이 전무한데 어떻게 유착을 엄히 관리한다고 외부에 알리겠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금감원의 자리독식 문제는 제도 미비에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룰을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김용식 경제부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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