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달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정치쟁점들로 201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조짐을 보이자 5개부처 장ㆍ차관들이 17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관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예산안 조기처리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국회에 대한 '읍소'이자 '공개압박'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합동 참석했다.
새해 예산은 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처리되어야 하지만, 매년 정쟁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이 시한이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 지금 국회사정이라면, 올해도 시한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윤증현 장관은 "민간부문 회복이 미진하고 고용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내년 1월이후 재정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경기회복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 외에 공구별 자료까지 추가로 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재정지출 때문이었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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