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는 개발도상국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현 상태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BAU)은 8억1,300만톤. 이 수치를 30%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005년 배출한 온실가스량(5억9,400만톤)을 기준으로 해도 4% 낮은 수준이다.
개도국 최고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BAU 대비 30% 감축' 시나리오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수치다. 녹색위는 2020년 BAU 대비 ▦21% 감축(2005년 대비 8% 증가) ▦27% 감축(2005년 수준 동결) ▦30%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 시나리오를 내놓고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지난 5일 27% 또는 30% 감축안으로 좁혔다. BAU 대비 30% 감축안은 가장 공격적이고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여실히 드러났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산업 경쟁력의 저하, 경제성장에 미칠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녹색위도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추진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49%, 가계 소비는 21만7,000원 줄어드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이상적으로 잡아야 한다"며 30% 감축안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BAU 대비 30% 감축안은 유럽연합(EU)이 개도국에 권고한 감축 목표로는 최대치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 EU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는 2020년 BAU 대비 15~30% 감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25~40%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05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13~30% 줄이는 수준이다.
12월 열릴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불투명해진 상황. 이 대통령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非) 감축의무국 가운데 최초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감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도 설명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감축 목표는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을 채택하되, 방식은 경제성장률이나 유가 등의 객관적 여건에 따라 신축적인 개도국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 해치지 않는 감축목표 황금비율은
산업계는 일단 정부가 잡은 높은 목표치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관건은 정부가 30%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면서 부문별, 업종별로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이다. 감축목표 할당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실천이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철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기대보다 높은 목표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발표한 성명에서"주요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실천 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확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적 부담이 수반될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부문별 감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하겠다"며 "업종별 감축 여력을 분석, 온실가스 감축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는 분야는 산업계에 부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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