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종 및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정해지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검토되고,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도 늘어난다. 정부가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를 줄이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의결했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 늘리는 안(1안)과 동결하는 안(2안), 4% 감축하는 안(3안)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4% 감축안(3안)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비교하면 30% 감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온실가스 관련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이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급팽창하는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 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돼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분야별로 세부목표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먼저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 맞춤형 지원 대책도 펼칠 방침이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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