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북한 비상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에 따른 남한 노동시장의 붕괴를 막고 북한 주민들의 고용 안정을 담당할 민관 합동기구를 구상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노동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지난 7월 완성한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지역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는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붕괴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기능이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 전문가협의회'(가칭)로 이관된다. 비상사태 시 남북한의 체제이질성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직업교육훈련을 기획, 수행, 지원하는 독립 지위의 특수기구이다.
보고서는 또 사태발생 시 북한 내 산업시설의 파괴를 막고 북한 근로자들의 집단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한에서의 노동분쟁 조정 노하우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북한 체제의 특성 상 남한 당국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인권, 노동기구,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한 간접적 개입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보고서는 직업교육훈련 대상인 북한 주민을 대학 졸업이상의 엘리트(전체의 10~20%), 고등중학교 졸업 후 취업자(30%), 군 제대자 및 기타 근로자, 중장년 및 부녀자 등 4개 부류로 나눠 이에 맞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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