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어 두 달여 간의 장정에 올랐다.
20여명의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부터 오찬 모임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세종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16명의 민간위원들은 '수정 추진'과 '원안 고수' 등의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논쟁을 벌였다. 대체로 세종시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히 대안(수정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2, 3명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행정기관 이전이 국가적 비효율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안 고수파인 강용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은"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정운찬 총리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낸 그는 "세종시에 행정 부처를 이전하지 않고 자족 복합기능만 생각한다면 세종시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며"세제 혜택을 주고 토지를 저가로 공급해줘도 기업은 사업이 잘 안되면 땅 장사만 하고 다시 이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조한 다른 위원은 "오랜 시일에 걸쳐 세종시 원안이 마련됐는데 정부가 두세 달 만에 수정안을 만든다면 졸속이란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 1회씩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투자유치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그간 국내외 기업, 대학 등 잠재적 투자자들과 접촉해 의향을 확인했으나 조건 미비 등으로 현재까지 유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투자 유치 애로사항으로 ▦자족 용지 공급 규모 부족 ▦높은 토지공급 가격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불가 ▦재정 지원 근거 미흡 ▦각종 규제로 인한 외국 기업 유치 한계 등을 들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원안에 기반을 두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했으나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가 없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기존안에 있는 6%대의 자족 기능 용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수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사진=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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