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회복지급여 집행 실태 감사 결과 공무원과 민간인 37명(총 33건)이 18억 6,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복지 관련 급여 부정 수급 적발액은 578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 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횡령 사례 33건 중 12건은 정신병원 임직원 등이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복지부 장관 등에게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체계도 엉망이었다. 감사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근로 능력을 숨겨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가 5,015명, 금액으로는 393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표본조사를 실시한 3만2,000명 중 16%가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급여 관리도 잘못이 많았다. 감사 결과 국가유공상이자 7,447명이 장애인으로도 이중 등록돼 22억원의 장애수당 등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또 시각장애인 중 4,687명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본조사를 실시한 117개 보육시설 중 43.6%에 달하는 51개 시설에서 보조금 6억9,3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 종사자 가운데 101명이 실업급여 8,7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노동부, 해당 지자체는 부정 수령 급여를 환수하고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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