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개정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측 인사들은 잇따라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처 대신 대기업 계열사와 대학, 연구소 등을 대거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른 배경은 이전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는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친이ㆍ친박간 이견이 뚜렷한 만큼 법 개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충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겠다고까지 했으니 청사진이 공개됐을 때 '이거다' 싶을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을 마련한 뒤에는 친박진영과 야당을 설득해내야 한다. 특히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60여명에 달하는 친박계 의원들의 찬성표가 절대적이다. 한 친이 직계 의원은 "내심 수정론에 공감하는 친박 의원들이 꽤 있다"며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 특위'를 구성하면서 친이계이면서도 친박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의화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이를 감안해서다.
물론 관건은 정부가 제시할 수정안에 대해 여론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다. 충청권 주민과 전체 여론이 호의적일 경우 야당은 어렵더라도 친박측이 입장을 바꿀 여지는 충분하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중시하는 건 국익과 국민"이라며 "당사자인 충청도민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박 전 대표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론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면 사실상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정부로서는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부처 수를 축소하는 수정고시를 추진하겠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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