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세종시를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정운찬 총리는 5대 그룹 가운데 2개 그룹 계열사를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 주요 그룹 총수 등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오늘 첫 모임을 갖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에 앞선 정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앙행정부처 이전은 아예 없던 일로 하고 논란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의 방침은 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 방향을 일찌감치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법' 개정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여당 내 친이 세력이 친박 세력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전체 야당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줄곧 변죽만 울리던 논란이 비로소 핵심에 접근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중앙행정부처 이전에 대해 분명한 방침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능 보완' 주장만 거듭해 의혹을 키웠다. 본격적 논란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었겠지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논란의 핵심이 행정부처 이전 문제라면, 처음부터 그걸 중심에 올려놓고 솔직한 논의를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이제 중앙부처 이전 불가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행정부처 이전 없는 세종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기업 총수를 만나 설득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한 혜택으로 유인하든, 구태의연한 압력을 행사하든 결국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이 한층 거친 논란거리가 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5대 그룹 기업의 계열사가 옮긴다고 해서 행정부처 이전의 파급력에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 개정을 둘러싼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정국이 격동할 것이다. 예감이 불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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