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전국 6개 구역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총 6곳에 95개 지구(565㎢)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해왔다. 개발사업비만 65조9,362억원. 하지만 이날 정부는 기존 개발 방식에 대해 ▦부적합한 지역 지정 ▦외국인 생활여건 미비 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6개 구역 내 개발되지 않고 방치 중인 지구는 지정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접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인천, 부산, 광양 일부 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ㆍ상업용지로 개발되는 등 지역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 지정 목적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체제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6년 간 6개 구역청의 해외 투자 유치 홍보활동 342건 중 합동 홍보는 12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코트라를 창구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교육 및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 절차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된 각종 특례사항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해 별도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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