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 등 학계와 시민사회의 충정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시ㆍ군 통합을 신청한 지역에서 주민여론조사 실시를 강행했다. 이 가운데 6개 지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통합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 통합을 추진키로 결정한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거대도시 주변의 도시들이다.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마산-창원-진해가 그렇다.
소규모 통합은 업자들의 '먹잇감'
서울과 부산과 같은 거대 도시 주변에 또 대도시가 생겨나는 것은 중복적 기능으로 낭비요인이 생긴다. 더욱 큰 문제는 전혀 이질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ㆍ군이 도시모델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없이 통합하는 경우에, 그린벨트지역을 침범하여 난개발이 ?ㅐㅇ하는 방향으로 확산될 것은 뻔한 일이다. 벌써 시ㆍ군 통합이 이뤄지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하기 보다는 토목공사로 덩치만 키운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후손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마지막 비축지조차도 탐욕스런 토목주의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 걱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ㆍ군 통합으로 지역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증적 근거는 없다. 1995년부터 98년에 41개 지역이 통합했지만 지역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외국에도 기초단체 통합은 비용증대와 효율성감소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많다. 또한 지난 8월 26일자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합이 논의되는 10개 지역 25개 자치단체에 2조866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비용절감 및 주민편익 효과로 1조8,316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1조8,316억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2조866억원의 국민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니, 결국은 2,55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통합청사 건립비 등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은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 독일 등이 500만~1,000만 명의 지역단위로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ㆍ군 통합으로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만든다고 한들 이러한 거대 지역간 경쟁에서 끼어들 여지는 없다. 오히려 시ㆍ군 통합으로 확장된 지역에 대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주민불편도 늘어난다.
지역경쟁력을 증대 시키는 해법은 시ㆍ군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시ㆍ도(道) 통합에 있다. 광역시는 도에서 노른자위를 빼낸 것이다. 도는 쭉정이에 불과하게 되고, 광역시는 배후지역과 단절되어 육지 속의 섬이 되어 있다. 우리의 지역경쟁력 문제는 도와 광역시가 영세하게 분할되어 도시계획이나 광역교통망을 설계할 수도 없고, 지역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역량도 결집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에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된 광역시를 도와 통합하고, 도와 도의 통합이 있어야 비로소 외국과의 거대경쟁지역에 상응하는 지역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통 큰 통합'만이 지역경영 효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지역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에게 불편만 안겨주게 될 소모적인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시ㆍ군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풀뿌리 자치의 근간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대신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대지역 중심의 지역경영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통 큰 구상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ㆍ도' 통합에 그 해답이 있다. 행정구역개편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이기우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ㆍ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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