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6곳으로 발표한지 불과 이틀 만에 진주ㆍ산청, 안양ㆍ군포ㆍ의왕 등 2곳을 제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은 실질적으로는 통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통합 대상지역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 6곳으로 발표한 것을 뒤집는 발언이다.
이 장관은 "두 지역은 (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선거구 조정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지역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참고용일 뿐인 여론조사에서 2개 지역이 포함돼 있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산청의 경우 산청은 선거구가 산청•함양•거창으로 묶여 있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 장관은 그러나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당초 방침대로 통합작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갑작스런 번복에는 국회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의왕 중 의왕이 안양•군포와 통합되는데 대해 "1,000명 대상의 여론조사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시•군 의회가 동의하더라도 주민투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산청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가 불과 이틀 만에 산청ㆍ진주를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한 순간에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행안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시ㆍ군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안양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갑작스럽게 방침을 선회해 현재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의왕, 군포, 진주 등도 하루 종일 행안부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군포시청 관계자도 "장관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통합이든 통합이 아니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가 치밀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땜질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행안부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로 6개 대상을 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치권 눈치를 봐 몇 군데를 뺀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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