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한 데다 일부 상임위는 심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해 처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항목별 예산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내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2일 "정기국회 기간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무력화 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경제 사업이므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4대강 공세를 정략적 발목잡기로 규정, 이를 차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
반면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이를 서민 복지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선 법정 시한을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이 사느냐 죽느냐,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 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며 "끝까지 설득하되 마지막엔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역설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국회가 4대강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상임위를 올스톱 할 생각도 있었지만 민생 문제에 적극 나선다는 차원에서 국토위와 예결특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는 정상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 없이 문방위에서의 관련 예산 심의도 불가능하다"며 "4대강, 미디어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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