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중복된 문화행사를 줄이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자 예산을 편성, 경제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21조2,853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차입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시민 1명 당 세부담은 올해 110만5,000원에서 내년 104만5,000원으로 6만원 줄어든다.
복지ㆍ고용예산 증액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16조6,098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이 가운데24.6%(4조859억원)를 차지해 처음으로 4조원대에 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셈이다.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와 꿈나래통장 보급가구를 2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3만 가구로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201곳에서 250곳으로 확충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늘린다.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5,398억원을 배정해 서울형어린이집을 현재 2,395곳에서 2,80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에 3,901억원이 투입돼 복지관과 생활시설이 각각 44곳으로 늘어나고 직업재활시설 91곳이 운영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시는 청년실업대책(2,212명), 공공근로사업(7,000명), 사회적 기업 발굴(250개), 희망근로 프로젝트(2만725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1,000명) 등을 통해 모두 16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패션,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등 신성장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민선4기 사업 마무리
서울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이미 진행중인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신축이전과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동대문이대병원 부지 공원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천연가스버스 교체작업 등 내년에 마무리예정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1,425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426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이미 진행 중인 서울시 역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 동결
서울시는 지출 확대에 따른 예산 절감 계획도 세웠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금년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한다.
각종 행사에 지출되는 경비를 엄격하게 평가해 71개의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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