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외교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집권 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들고 나오더니 최근에는 미ㆍ일 동맹을 포괄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그늘에 안주하던 일본답지 않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뭔가 단단히 '작심'한 듯한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외교의 특징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대세임이 뚜렷해지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전형적인 '상황 대처형'이라는 것이다. 메이지 (明治) 시대의 영ㆍ일 동맹이나 2차 대전 후의 미ㆍ일 동맹에서 보듯, 국제 사회에 새로운 패권 세력이 등장하면 이내 우호 관계 형성에 돌입하는 '승자 편승'의 실리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일본 외교의 이러한 특징은 냉전 종식이나 9ㆍ11 사태 등의 국제 정치 격변기에 대처하는 외교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유일한 초강대국, 패권 국가로 부각된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의 핵심으로 삼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적 외교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2중대" 또는 "얼굴 없는 일본"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국내외적으로 행동의 제약과 부담도 적지 않았다.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일대 외교적 변신을 꾀하는 것은 이 같은 역사적 굴레를 벗어 던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흔히 '지는 미국과 뜨는 중국'으로 비유되는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화에 편승하려는 또 다른 외교적 '고무신 갈아 신기'로 볼 만하다.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짙은 '동아시아공동체'나 '미ㆍ일 동맹 재검토'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제 역학의 변화, 이른바 '파워 시프트(Power shift)'에 대한 일본 나름의 손익계산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일본 외교는 어떠한 좌표를 지향할 것인가? 우선 패권국가에 대한 영합이라는 특징에 비춰볼 때, 중국으로의 접근은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접근에는 그 한계 또한 뚜렷할 것이다. 고대 이래 중국을 라이벌로 간주해 온 일본은 대륙 침탈이라는 근현대사의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대미 관계 조정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의 접근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ㆍ일 동맹체제를 통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일본은 미ㆍ일 관계 조정과 중ㆍ일 관계 강화를 병행하는 외교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특히 외교의 중심 축을 패권세력 중심의 양자 외교에서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외교 위주로 전환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특정 강대국 에 치우친 외교에서 비롯되는 폐해를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얼굴 있는 일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하토야마 정부의 일본답지 않은 변신은 우리의 외교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은 다자 외교 분야에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하지만 양자 외교 분야에서는 '지는 해 미국'과의 동맹관계 복원에 치우쳐 '뜨는 해 중국'과는 관계가 소원해진 듯한 느낌이다. 하토야마 정부의 외교 행보는 우리에게 좀 더 세련되고 정교한 외교 전략을 찾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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