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정례 라디오 연설 데뷔전을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격주로 월요일마다 방송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KBS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야당 대표의 첫 정례 연설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연설하면 그때마다 야당 대표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번에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란 명목 하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민주당 정 대표가 격주마다 현안에 대해 연설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방적 정부 홍보연설만 계속되는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아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첫 번째 반론권 행사는 때마침 이날 전국 12곳에서 일제히 착공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비판에 집중됐다.
정 대표는 "4대강 공사 예산은 당장 22조5,000억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보다 교육과 복지, 서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교육 문제를 화두로 꺼내면서 4대강 공사비와 무상교육 예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화려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대학등록금'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4분의1 수준인 5조원이면 '반값 등록금' 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지방국공립대 무상교육,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5대 무상교육 정책에는 모두 13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며 "많은 돈이지만 4대강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한다면 18대 국회 중간에 (국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와 예산심의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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